AI가 도서를 인용할 때 저작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출판사와 AI 기업 모두에게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ChatGPT나 Claude에게 책 내용을 물으면, 모델은 때로 원문에 가까운 문장을 출력하고, 때로 요약해서 답합니다. 이 두 행위는 저작권법 안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인용'과 '복제'는 다릅니다 — 법은 구분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용(quotation)은 비평·논평·교육 등 특정 목적 아래 원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공정이용 조항)는 사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분량, 시장 영향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AI가 사용자 질문에 답하며 책 문장을 출력하는 행위가 이 네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직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습(training)과 인용(citation)은 별개입니다. AI 모델이 도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와, 학습된 모델이 사용자에게 도서 내용을 출력하는 행위는 저작권 분석 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소송 대부분은 학습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의 AI 저작권 소송 판결 흐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법원은 이제 출력 단계의 저작권 문제도 서서히 시야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RAG 인용은 왜 더 복잡한가
RAG(검색 증강 생성) 방식은 AI가 외부 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구절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답변에 포함시킵니다. 이 구조는 학습 단계 없이 인용 단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쟁과 다른 법적 프레임이 적용됩니다. 원문 구절이 얼마나 길게 포함되는지, 출처가 명시되는지, 해당 콘텐츠의 시장 대체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 짧은 발췌 + 출처 명시: 공정이용에 가까운 영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긴 단락 + 출처 없음: 복제에 가까운 행위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요약·변형 출력: 변환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볼 수 있으나,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잠식하면 공정이용 판단이 달라집니다
- 전체 챕터 구조 재현: 분량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Thomson Reuters 대 Ross Intelligence 사건(2025년)은 이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AI가 법률 데이터를 학습·인용한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했다고 판단해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가 도서 요약이나 핵심 내용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독자가 책을 구매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용의 네 번째 기준, 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I 인용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책의 가치를 소비해버린다면, 그 행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기업과 명시적인 인용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RAG 방식의 도서 활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도서 내용을 광범위하게 출력한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의 근거를 축적해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경로 모두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멘탯은 이 복잡한 법적 공백 안에서 출판사가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AI 도서 라이선싱 계약을 구조화합니다.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과 RAG 인용 라이선싱을 구분해 계약을 설계하고, AI 기업과 출판사 사이에서 조건을 조율합니다. 저작권 법리가 정착되기 전에 계약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출판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출판사 서비스에서 멘탯이 어떻게 이 과정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