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AI 저작권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들이 AI 학습 데이터, 해적판 사용, 시장 피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Reuters의 분석에 따르면, 법원들은 AI 기업의 공정이용 주장을 전면 수용하지도, 전면 거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 대체성'입니다. AI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잠식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의 경우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책을 사는 대신 AI에게 물어보는 행동이 늘어날수록, 출판사의 시장 피해 주장은 더 강력해집니다.
Norton Rose Fulbright의 소송 업데이트는 2026년 들어 법원이 AI 기업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적극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Nvidia 소송에서 드러난 내부 이메일처럼, AI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진행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공정이용 방어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선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회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법원 판결의 흐름은 출판사에게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역설적으로 '이미 라이선싱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AI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늘어날수록, 무단 사용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소송과 라이선싱은 대립하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멘탯은 이 맥락에서 출판사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기업과의 계약 기록은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시장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선을 긋기 시작한 지금, 출판사가 그 선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