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서 라이선싱 계약서는 출판사가 서명하는 순간 수년간의 권리 관계를 결정합니다. Wiley, Bloomsbury 같은 대형 학술·일반 출판사들이 AI 기업과 잇따라 계약을 맺고 있는 지금,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수익과 저작권 보호의 명암을 가릅니다. 어떤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1. 사용 목적(Use Case)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세요
AI 라이선싱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은 '허용된 사용 목적'입니다.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와 'RAG 인용(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두 용도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AI 목적'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와 실시간 인용 모두에 도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조항에는 반드시 ①허용 용도(LLM 사전학습, 파인튜닝, RAG 등)를 열거식으로 명시하고 ②열거되지 않은 용도는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2. 재라이선싱·전용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AI 기업이 도서 데이터를 학습한 뒤, 그 모델 자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API로 제공할 경우 출판사의 콘텐츠는 사실상 무제한 확산됩니다. 계약서에 '비독점(non-exclusive)' 조항이 있더라도, AI 기업이 학습된 모델을 서브라이선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학습 결과물(derivative model)에 대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고,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권이 출판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세요.
- 허용된 사용 목적(training, RAG, fine-tuning)을 열거식으로 명시
- 학습 결과물의 제3자 재라이선싱·전용 금지 조항 삽입
- 로열티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를 구체적 숫자로 명시
- 데이터 보관·파기 의무와 감사권(audit right) 포함
-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삭제 확인 절차 명문화
3~5. 로열티·감사권·계약 종료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세 번째는 로열티 조항입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처럼 추상적으로 쓰인 조항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기준이 되는 매출의 정의(총매출·순매출), 정산 주기(분기·반기), 최소 보장금액(minimum guarantee) 여부를 수치로 못 박아야 합니다. 블룸즈버리가 AI 라이선싱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정밀하게 설계된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권(audit right)입니다. AI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도서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출판사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소 연 1회, 독립 제3자 감사인을 통한 검증 권리를 명시하세요. 다섯 번째는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조항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AI 기업의 서버에 도서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그 데이터는 사실상 계속 활용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30~90일 이내 데이터 삭제, 삭제 완료 증명서 제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협의는 항상 AI 기업에게 유리하게 귀결됩니다. 숫자와 기한을 직접 적어 넣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출판사, 특히 중소형 출판사가 대형 AI 기업과 단독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위 다섯 가지 조항을 모두 관철하기 쉽지 않습니다. AI 기업은 표준 계약서를 먼저 제시하고 수정 요청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멘탯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출판사가 AI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위 핵심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출판사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