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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2026. 5. 13.·전병욱

출판사가 AI 라이선싱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AI 도서 라이선싱 시장이 빠르게 열리면서, 출판사들이 AI 기업으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가 출판사에게 익숙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쇄·배포 계약과는 전혀 다른 조항들이 담겨 있고, 잘못 서명하면 의도치 않게 방대한 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 어디를 먼저 봐야 할지,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허용 용도(Permitted Use) — AI 기업이 책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은 허용 용도입니다. '학습(training)'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진 계약은 위험합니다. LLM 사전학습(pre-training), 파인튜닝(fine-tuning), RAG(검색 증강 생성) 인용, 요약 생성 등은 기술적으로 모두 다른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AI 목적 전반'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용도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허용되지 않은 용도는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2. 서브라이선싱(Sub-licensing) —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가

AI 기업이 취득한 라이선스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브라이선싱 조항이 허용되어 있으면, 출판사가 계약한 당사자 외에 전혀 모르는 기업이 해당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중간에 끼어 있는 구조라면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서브라이선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경우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서브라이선싱 허용 여부 명시 확인
  • 허용 시 '출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조건 부가
  • 최종 수혜자(end-user) 목록 요청 또는 공개 의무 조항 삽입

3~5. 정산·감사·종료 —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나머지 세 가지는 계약 이행과 종료 단계에서 출판사를 지키는 조항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산 투명성**입니다. 사용량 기반 정산인지, 정액제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정산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AI 기업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수치만 제공하는 구조는 출판사 입장에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권(Audit Right)**입니다. 출판사 또는 출판사가 지정한 제3자가 사용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음악 라이선싱 업계에서는 이미 표준 조항이지만, 도서 AI 라이선싱 계약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삭제(Data Deletion) 조항**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출판사가 철회를 요청할 경우, AI 기업이 학습에 사용된 도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지, 삭제 기한은 언제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는 삭제 의무 없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붙어 있다면 사실상 영구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기타 AI 관련 목적'처럼 범위가 열려 있는 포괄 조항입니다. 협상 전에 이 문장을 구체적인 용도 목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AI 라이선싱 계약은 기존 출판 계약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허용 용도, 서브라이선싱, 정산 투명성, 감사권, 데이터 삭제 — 이 5가지가 빠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출판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 즉 콘텐츠의 통제권을 잃는 일입니다. 협상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각 조항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멘탯은 출판사 서비스를 통해 계약 구조 설계부터 AI 기업 매칭까지, 출판사가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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