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AI 기업 Anthropic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약 2조 원)에 저작권 소송을 합의했습니다. 50만 권 이상의 도서가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수집되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2025년 6월, 불법 복제 사이트(LibGen, PiLiMi)에서 가져온 도서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라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불법 경로로 획득한 데이터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약 50만 권 기준 도서당 약 3,000달러로, 이 합의가 Anthropic에 향후 라이선싱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2월, 퓰리처상 수상 기자 존 캐리루를 포함한 6명의 저자가 6개 AI 기업을 동시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Anthropic 집단 소송 합의에서 의도적으로 빠졌는데, 도서당 3,000달러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저작권 관련 소송은 70건 이상 진행 중이며, 공정이용에 대한 대법원 수준의 판결은 2026년 여름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AI 기업이 도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수조 원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정식 라이선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AI 기업에게도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멘탯은 출판사와 AI 기업 사이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라이선싱 구조를 제공합니다. 소송 리스크 대신 합법적 거래를, 무단 사용 대신 투명한 보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