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움직인다 — AI 저작권 개선 협의체 출범

해외에서 AI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는 동안 한국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민간의 법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AI-저작권 개선 협의체 3개 분과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 AI-저작권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핵심 과제를 담당합니다.

• 제1분과: AI 학습 데이터 제도 —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
• 제2분과: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 AI 개발사와 권리자 간 협상 지원, 거래 참조 모델 개발
• 제3분과: AI 생성물 활용 —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

특히 제2분과의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는 멘탯의 비즈니스 모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적 거래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방송 3사 vs 네이버: 한국판 AI 저작권 소송

KBS, SBS, MBC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 AI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네이버가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HyperCLOVA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뉴스 콘텐츠에서 시작된 이 분쟁은 도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어 도서 역시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체계적인 라이선싱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멘탯의 역할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출판사가 AI 라이선싱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멘탯은 한국 도서 시장에 특화된 AI 라이선싱 플랫폼으로서, 정부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투명한 거래 구조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