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시장 동향2026. 3. 4.·전병욱

한국 출판계도 선전포고 — AI 저작권 전쟁, 이제 국내 문제다

지난달 출판인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홍영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이미 수년째 진행되어 온 싸움이 이제 한국 출판계 공식 어젠다로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저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에 기고된 한 저자의 글은 빅테크의 무단 학습을 'AI의 원죄(original sin)'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상 없이 수백만 권의 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행위가 저자와 출판사의 경제적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목소리는 이제 한국에서도 들립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IPG(Independent Publishers Group) 소속 출판사들이 AI 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공식 경고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개별 소송이 아닌 업계 단체 차원의 집단 대응입니다. 한국 출판인회의의 행보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왜 지금, 왜 한국인가

국내 AI 기업들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이 타이밍은 늦은 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LG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국어 도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아직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 협의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해외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 국내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공개 요구
  • AI 학습에 사용된 도서에 대한 소급 보상 협상
  • 향후 도서 데이터 활용 시 사전 라이선싱 의무화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저자와 출판사가 아무런 보상 없이 AI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출판사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송을 통해 원칙을 세우는 방식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접근 모두 공통 전제는 하나입니다. '내 콘텐츠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력은 데이터에서 나온다

출판사가 AI 기업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 가능한지—이런 정보를 정리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멘탯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도서 콘텐츠의 AI 라이선싱 가능성을 진단하고, 적합한 AI 기업과의 계약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한국 출판계의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멘탯과 함께 시작하세요

AI 시대, 도서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제휴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