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도서를 물리적으로 구매한 뒤 스캔하고, 원본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의 허점을 조용히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ryptoSlate 보도에 따르면, 이 방식은 현행 저작권법상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을 우회하는 논리로 설계된 것으로, AI 기업에게 사실상 법적 면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을 샀으니 괜찮다' — 최초 판매 원칙의 역설
최초 판매 원칙은 구매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오래된 법리입니다. AI 기업들은 이 원칙을 확대 해석해, 도서를 정당하게 구매했으므로 스캔해 학습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주장할 여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본을 파기함으로써 '복사본 하나만 존재한다'는 외형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회색지대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같은 시점에 미국에서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판사들과 작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글이 '검색용'이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도서를 Gemin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확보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랐다는 주장으로, 이는 도서 파기 논란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건드립니다. AI 기업이 도서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 허점이 위험한가 — 출판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도서 파기 전략이 실제로 법적 보호막이 되든 되지 않든, 출판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AI 기업들이 라이선싱 계약 없이 도서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권의 도서가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판매 원칙은 물리적 물건의 처분을 허용하지만, 저작물을 디지털로 복제해 AI에 학습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구글 소송처럼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의 괴리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시적 라이선싱 계약이 없다면, 출판사는 자신의 도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사후 구제보다 사전 계약이 중요합니다
AI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찾는 속도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출판사가 기다리는 동안, 책은 이미 학습 데이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출판사에게 선제적으로 라이선싱 구조를 갖출 이유를 제공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AI 학습 허용 범위, 용도, 수익 배분을 규정해두면, 설령 법적 회색지대가 존재하더라도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글 소송의 핵심 논리 역시 '허락 없는 사용'에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허락이 있다면 정당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AI 기업과 명확한 조건으로 도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의 허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한 장입니다. 어떤 도서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에 허용할지 — 그 결정권을 출판사가 쥐어야 합니다. 출판사 서비스에서 멘탯이 어떻게 이 과정을 함께하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