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의 도서 출판사들과 저자들이 Concord Music Group의 Anthropic 저작권 소송에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습니다. 도서 출판사가 음악 업계의 소송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Publishers Weekly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에는 주요 도서 출판사들과 저자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음악 소송을 지지한 핵심 논리는 하나입니다. AI 기업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은 음악이든 도서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음악 저작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도서 저작권 분쟁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Publishing Perspectives의 기사는 이번 의견서가 단순한 연대 표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출판사들은 Anthropic이 주장하는 '공정이용(fair use)' 논리가 도서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번 소송의 판결이 도서 저작권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전까지 도서 출판사, 음악 업계, 시각 예술가들의 AI 저작권 소송은 각자 별개의 전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견서 제출은 달라진 흐름을 보여줍니다. 콘텐츠 산업 전반이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적 전선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서와 음악은 다른 매체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된다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한 업계에서의 판결은 모든 창작 산업의 선례가 됩니다.
소송과 연대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AI 기업들은 계속해서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지금, 출판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소송 참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경로를 통해 가치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멘탯은 도서 출판사가 소송이 아닌 라이선싱을 통해 AI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막으면서도, 합법적인 AI 학습 데이터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작권 전선이 넓어질수록, 출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의 도구만이 아니라 거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