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최근 내린 Cox 판결이 출판 업계에서 조용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저작권 책임을 다룬 판결이지만, Publishers Weekly에 따르면 이 판결이 AI 기업을 상대로 한 출판사들의 소송 전략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ublishers Weekly의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방치한' 당사자에게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인식(knowledge)'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3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AI 업계에 대입하면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대형 언어모델(LLM)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라이선스 없이 사용했다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기업들은 '공정이용(fair use)' 방패를 앞세워왔지만, Cox 판결은 그 방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출판사들이 AI 저작권 소송에서 주로 사용한 논리는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였습니다. 내 책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학습 과정 자체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Cox 판결은 여기에 새로운 각도를 추가합니다. 직접 침해 여부와 별개로, 침해가 일어나는 구조를 알면서 방치했다는 기여 침해 논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앞으로 법정에서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Nvidia 소송에서 공개된 내부 이메일은 이미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Cox 판결은 그 정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판결의 파급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출판사 입장에서 하나의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를 부여한 출판사는 소송과 무관하게 수익을 확보합니다. 반면 계약도 없고, 옵트아웃 기록도 없는 출판사는 침해 여부 입증을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문은 점점 더 열리고 있지만, 소송은 여전히 길고 비쌉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소송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기업과의 라이선싱 계약을 중개하고, 도서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때 출판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Cox 판결이 법정에서 출판사의 무기가 된다면, 라이선싱 계약은 법정 밖에서 출판사의 협상 카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