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한때 AI 기업들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면제 조항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출판사들의 강한 반발로 잠시 주춤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영국출판협회(PA)는 최근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저작권 면제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도서 업계가 AI 기업과 직접 라이선싱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저작권 면제는 AI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PA의 주장은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는 탄탄합니다. 저작권 면제가 있으면 AI 기업들은 무료로 콘텐츠를 가져다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출판사들은 고품질 콘텐츠 생산에 투자할 이유를 잃고, AI 학습 데이터의 질도 결국 떨어집니다. 반면 라이선싱 시장이 형성되면 출판사는 수익을 얻고, AI 기업은 검증된 고품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려면 콘텐츠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한다. 저작권 면제는 그 생태계를 말려 죽이는 길이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에 기고한 한 저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책을 보상 없이 AI 학습에 사용한 것을 "원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락도 통보도 없이 수백만 권의 책이 AI 모델 속으로 흡수된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번 논쟁은 단순히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한국 모두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작권 면제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라이선싱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 — 각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멘탯은 출판사와 AI 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면제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든, 라이선싱이 표준이 되는 시장을 준비하는 출판사에게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멘탯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