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이 법정에서 힘을 모으는 동안, 법원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AI 저작권 분쟁에서 출판사들이 기대했던 법적 보호막이 생각보다 얇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는 'AI 학습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I가 책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판결은 사안마다 다르고 아직 확정적인 선례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굳어진다면, 출판사들이 '무단 학습'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IPG(Independent Publishers Group)는 회원사들을 대신해 AI 운영사들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법적 압박을 통해 라이선싱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빅테크 손을 들어주는 흐름 속에서, 경고장만으로 AI 기업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저작권 소송은 수년이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그 사이 AI 기업들은 계속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출판사들의 콘텐츠 가치는 협상 밖에서 소모됩니다. 법원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수록, 출판사에게 남는 현실적인 카드는 사전 라이선싱 계약뿐입니다.
법정 싸움은 원칙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지만, 수익은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물론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IPG의 경고장이나 Anthropic 합의처럼, 법적 압박은 협상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빅테크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울수록, 출판사들은 소송에만 의존하기보다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과 동시에 라이선싱 수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멘탯은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출판사가 AI 기업과 직접 라이선싱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콘텐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멘탯은 도서 출판사와 AI 기업을 연결하는 라이선싱 플랫폼으로, 출판사가 복잡한 협상 없이도 AI 학습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계약으로 확보하는 권리가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