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도서 저작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Amazon이 희귀 도서를 물리적으로 파기한 뒤 그 내용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iterary Hub가 전한 이 내용은, 지난해 AI 스타트업이 도서를 스캔 후 폐기한다는 폭로와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빅테크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파기라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회피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책을 소유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는 생기지만, 그 안의 텍스트를 AI 학습에 쓸 권리는 별개입니다. '책을 샀으니 내 것'이라는 논리로 저작권을 우회하려는 시도인데, 법원은 아직 이 회색지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 서점들, AI 봇이 서버를 갉아먹는다
유럽 서점들은 또 다른 형태의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AI 크롤러 봇들이 온라인 서점의 도서 정보, 목차, 샘플 텍스트를 대규모로 수집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부하가 증가하고, 콘텐츠는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Tech Times 보도에 따르면 EU 저작권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방어선이 될 수 있는가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해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출판사가 'AI 학습에 사용 금지'를 명시하면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미국의 공정이용 프레임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업이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반면, 유럽에서는 옵트아웃 선언만으로도 즉각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EU TDM 규정: 권리자의 명시적 옵트아웃 선언 시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 Amazon 도서 파기 방식: 물리적 소유권을 저작권 우회 수단으로 활용 시도
- AI 봇 크롤링: 서점 서버 부하 유발 + 무단 데이터 수집의 이중 피해
- 미국 vs. EU: 공정이용 불확실성 vs. 옵트아웃 기반 명시적 보호
책을 구매하는 것이 곧 AI 학습 사용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분이 지금 법정에서,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콘텐츠가 AI 학습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Amazon의 도서 파기 방식은 계약이나 허락 없이 진행됐습니다. EU 서점을 긁는 봇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출판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일어난 일입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단 수집이 아닌 계약 기반의 라이선싱으로, 출판사가 어떤 콘텐츠를 어떤 조건에 제공할지 직접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출판사 서비스에서 멘탯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