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본 도서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출판사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화샤출판사(华夏出版社)는 자사가 발행하는 주석·해설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36 Kr 보도에 따르면, 이 출판사는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도서 유형별로 AI 사용 가능 여부를 달리 규정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주석본이 특별한 이유 — 저작권의 층위가 다르다
주석본 도서는 원저작물 위에 편집자나 학자의 해설, 주석, 색인이 덧붙여진 형태입니다. 이는 원저작 저작권과 별개로 편집저작물 저작권이 중첩되는 구조입니다. AI 기업이 '원전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논리로 무단 학습을 시도하더라도, 주석과 해설 부분은 명백히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화샤출판사의 선언은 이 경계를 명확히 긋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Mezha 보도는 AI 학습 데이터로 도서를 활용하는 문제가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미정 영역'임을 짚고 있습니다. 공정이용 주장과 저작권 침해 주장이 법정에서 동시에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출판사가 '우리 책은 쓸 수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배워야 할 것 — '도서 전체'가 아니라 '권리의 층위'로 생각하라
화샤출판사의 사례는 AI 라이선싱 논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이 책을 AI 학습에 써도 되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서 저작권은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원저작물 vs. 편집저작물: 주석·해설·색인은 별도 저작권 대상
- 학습 데이터 vs. RAG 인용: 모델 학습에 쓰는 것과 실시간 검색·인용에 쓰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
- 전문 vs. 발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라이선싱 조건이 달라짐
- 언어·지역 권리: 번역본의 AI 학습 권리는 원서와 별개로 계약되어야 함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출판사는 의도치 않게 일부 권리를 과잉 양도하거나, 반대로 협상 가능한 권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샤출판사가 '주석본'이라는 특정 카테고리를 분리해 금지 선언을 한 것은, 도서의 어느 층위가 AI 기업에게 실제 가치 있는지를 출판사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 — 화샤출판사
출판사가 AI 라이선싱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사 도서 목록을 저작권 층위별로 분류하고, 어떤 사용에 어떤 조건을 적용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이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판사 서비스를 통해 도서 목록 분류부터 AI 기업과의 라이선싱 계약 연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