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출판사연맹(FEP)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보호 강화를 EU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소송으로 싸우는 대신 규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접근입니다.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AI 기업을 상대해온 것과는 결이 다른 움직임입니다.
뉴스N연합 보도에 따르면, FEP는 현행 EU AI법이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판사들이 자신의 도서가 AI 학습에 사용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FEP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FEP의 요구는 크게 세 방향입니다. 첫째, AI 기업이 학습에 사용한 도서 목록을 출판사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둘째, 무단 학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opt-out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셋째, 라이선스 계약 없이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 어떤 책이 학습에 쓰였는지 출판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Opt-out 실효성 보장 — 거부 의사를 밝혀도 무시되는 현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 무단 학습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항 신설 — 선언적 규정이 아닌 집행 가능한 조항이 필요하다
소송보다 규제가 더 강력한 이유
지금까지 출판사들의 주된 대응은 소송이었습니다. Elsevier, Penguin 등 대형 출판사들이 Meta, OpenAI를 상대로 법정에 섰고, 일부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개별 사건마다 증거를 모아 싸워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반면 규제가 바뀌면 모든 AI 기업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출판사들이 원하는 것은 개별 소송의 승리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라이선스 없이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FEP의 움직임은 영국 출판사협회(PA)가 AI 저작권 면제 폐지를 요구한 것, 한국 출판인회의가 문체부 협의체에 참여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소송에서 정책으로, 방어에서 제도 설계 참여로 출판사들의 전략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바뀌면 AI 기업들도 합법적 데이터 확보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멘탯은 이 전환점에서 출판사와 AI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라이선싱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EU 규제 강화 이전에 계약 구조를 갖추고 싶은 출판사라면 출판사 서비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