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희귀 도서들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이기 위해 톤 단위로 미국에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The Eastern Herald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AI 관련 업체들이 일본 고서점과 창고에서 희귀 도서를 대량 매입한 뒤 스캔 후 폐기하는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서 수집이 아니라, 물리적 원본마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희귀 도서를 사고 폐기하는 이유 — 저작권 회피의 새 공식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서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스캔하고 실물을 폐기하면, 일부 법적 해석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더 복잡해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앞서 멘탯 블로그에서 다룬 '책을 파기하면 저작권이 사라진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일본 희귀 도서의 경우 권리자 확인 자체가 어렵고, 언어 장벽까지 더해져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판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절판 도서, 학술 자료, 고전 문헌이 AI 모델의 학습 재료로 흡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Meta 법원 명령 — '누가 승인했는가'를 묻다
BigGo Finance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Meta에 AI 학습용 해적판 도서 확보를 '승인'한 인물 전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AI 저작권 소송과 결이 다릅니다. 기업 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에 관여한 개인까지 특정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내부 승인 체계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명령은 AI 기업의 데이터 조달 관행 전반에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 일본 희귀 도서 톤 단위 반출 — 스캔 후 실물 폐기 방식으로 AI 학습 데이터 확보
- 법원, Meta에 해적판 도서 승인자 전원 신원 공개 명령
- 개인 책임 추궁 가능성 — AI 기업 내부 의사결정자까지 소송 범위 확대
- 절판 도서·희귀 자료일수록 권리자 확인이 어렵고, 무단 수집 위험 높음
법원이 '누가 승인했는가'를 묻기 시작했다는 것은, AI 기업의 데이터 조달이 더 이상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에게 남는 질문 — 내 도서는 어디에 있는가
두 사건이 함께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확보 경쟁이 심화될수록, 출판사가 자신의 도서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고도 알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희귀 도서처럼 권리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는 물론, 현역 출판사의 도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적판 사이트를 통한 무단 수집, 대량 매입 후 폐기, 그리고 내부 승인을 통한 조직적 도용—방식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AI 기업에 도서를 합법적으로 라이선싱하고, 사용 내역과 수익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단 수집이 아닌 계약 기반의 데이터 조달이 AI 기업에게도 법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의 법원 판결들이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도서가 AI 학습에 쓰이는 것을 알고 싶다면, 또는 합법적 라이선싱 경로를 찾고 있다면 출판사 서비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