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를 상대로 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Publishers Weekly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저자와 출판사가 집단소송(class action)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고 Meta를 개별적으로 고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판단, 그리고 개별 소송이 더 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왜 집단소송 합의금을 거부했는가
집단소송은 피해를 입은 다수가 한꺼번에 소를 제기해 비용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집단 전체에 분배되면 개별 저자나 출판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Anthropic 합의에서 도서 1권당 3,000달러라는 기준이 등장했지만, 집단소송 구조에서는 그 기준조차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별 소송을 선택한 원고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Meta의 AI 모델 학습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 피난처'에서 AI를 훈련시키는 전략
이 흐름과 맞물려 AI 기업들이 택하는 또 다른 대응 전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JD Supra 분석에 따르면, 일부 AI 기업들은 저작권 규제가 느슨하거나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예외가 넓게 인정되는 국가에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출판사들의 소송 압박이 커질수록, 이른바 '저작권 피난처(copyright haven)'를 찾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 합의금: 원고가 많을수록 개별 배분액은 줄어든다
- 개별 소송: 증거가 충분하면 더 높은 배상액을 노릴 수 있다
- 저작권 피난처: AI 기업이 규제 약한 국가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우회로
- 출판사 대응: 소송뿐 아니라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선제적 수익화도 현실적 선택지
집단소송 합의금을 거부한 수백 명의 결정은, 저자와 출판사들이 이제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에서 '권리를 확립하는' 쪽으로 목표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판사에게 소송과 라이선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소송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AI 기업들이 '저작권 피난처'로 이동하면 소송의 실효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손실입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소송과 라이선싱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Bloomsbury, Wil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같은 출판사들은 AI 기업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법적 사용에는 대가를 받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도서 라이선싱 플랫폼입니다. 무단 학습에 맞서는 것과 별개로, 출판사의 도서 데이터를 AI 기업에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경로를 열어드립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출판사의 콘텐츠가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출판사 서비스를 통해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