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민간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RNZ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저자 단체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AI 도입 추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핵심 논점은 단순합니다. AI가 저자의 책을 무단으로 학습했는데, 그 AI를 정부가 공식 도구로 채택한다면 국가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AI 확산이 출판 생태계에 던지는 질문
뉴질랜드 정부는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AI 도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AI 도구들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자 단체들은 허가 없이 수집된 도서 데이터가 정부 업무에까지 활용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서 라이선싱 없이 구축된 AI가 공공 행정에 내장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자와 출판사에게 돌아옵니다.
이 문제는 뉴질랜드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AI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자 단체와 출판사는 정부가 AI 도입 이전에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계약 사이 — 출판사들의 두 가지 선택
현재 글로벌 출판계는 크게 두 갈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Meta를 상대로 한 대형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기업과 상업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화를 선택하는 출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 소송 전략: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 시간과 비용이 크지만, 법적 선례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라이선싱 계약 전략: AI 기업과 직접 협상해 도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 — 빠르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건 협상이 핵심입니다
- 정책 개입 전략: 정부의 AI 도입 정책에 저작권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로비하는 방식 — 뉴질랜드 저자 단체들이 선택한 경로입니다
AI가 공공 행정에 쓰이기 전에, 그 AI가 누구의 콘텐츠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저자 단체 주요 주장
정부가 AI 도구를 채택할 때 라이선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는 공공조달 기준에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준수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라이선싱된 데이터로 학습된 AI와 그렇지 않은 AI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의 문제가 됩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AI 기업과의 도서 라이선싱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소송이나 정책 로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서비스에서 멘탯이 출판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