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출판계에 또 하나의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출판사 5곳과 소설가 스콧 투로가 Meta를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 번호 1:26-cv-03689로 등록된 이 소송은 Meta가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허가 없이 도서 콘텐츠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스콧 투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 스릴러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저자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는 흐름이 이제 개인 단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5월에 세계 주요 출판사들이 Meta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소송이 또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를 입은 출판사와 저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유사한 청구가 누적될수록 해당 기업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eta가 LLaMA 등 LLM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도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가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시장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움직임도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콘텐츠 보유자들은 소송 대신 계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법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보다, AI 기업과 직접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 수익을 확보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많아질수록 라이선싱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AI 기업들이 합법적인 데이터 조달 경로를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이 소송을 통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도서 콘텐츠는 무료 학습 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Meta를 상대로 한 소송이 누적될수록, AI 기업들이 합법적인 AI 도서 라이선싱 경로를 확보하려는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멘탯은 이 흐름 속에서 출판사와 AI 기업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라이선싱 계약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소송 이전에, 혹은 소송과 병행하여 수익을 확보하고 싶은 출판사라면 출판사 서비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