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세계 최대 도서 출판사들과 수백 명의 저자들이 Meta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존 AI 저작권 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수백만 권의 AI 학습 데이터 무단 복제를 개인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이 소장에 명시된 것입니다.
Publishing Perspectives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펭귄랜덤하우스, 하퍼콜린스, 사이먼앤슈스터 등 주요 출판사들과 스콧 투로우를 비롯한 저명한 저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장은 Meta가 Llama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만 권의 저작권 보호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며, 이 결정을 저커버그가 직접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Startup Fortune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 주장은 소송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CEO가 직접 지시한 행위라면 법적 책임의 범위와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가 인정될 경우 법정 손해배상액은 건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AI 저작권 소송이 아닙니다. 빅테크 CEO가 도서 저작권 침해를 개인적으로 지시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 출판사들이 직면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AI 기업들은 이미 수백만 권의 도서를 학습에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자들은 아무런 동의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은 과거의 피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AI 모델이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송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멘탯은 이미 벌어진 무단 사용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대신 앞으로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이 정당한 계약과 보상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출판사와 AI 기업 사이의 라이선싱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소송이 아닌 계약으로 관계를 정립하고 싶은 출판사라면 출판사 서비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