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을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주 저자들이 정부의 저작권 완화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법원이 OpenAI·Microsoft 소송에서 핵심 증거 자료를 배제했습니다.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두 사건은 같은 질문을 가리킵니다. 도서 출판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호주: '저작권 완화'에 저자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ArtsHub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 면제(copyright exception)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호주 저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 아래 저자의 동의 없이 도서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 측은 면제 조항이 도입되면 출판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고 우려합니다.
호주 사례는 영국, 유럽연합, 뉴질랜드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AI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저작권 예외를 넓히려 하고, 저자·출판사는 이를 막으려 합니다. 결과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조건부 합법화를 선택했고, EU는 강화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어느 쪽을 택하든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서 라이선싱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도서 보고서를 증거에서 뺐습니다
Bloomberg Law 보도에 따르면, OpenAI와 Microsoft는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AI 도서 보고서'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모델이 도서 콘텐츠를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법원이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저자·출판사)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소송의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업이 도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외부에서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무단 학습을 사후에 입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사실은 소송보다 사전 라이선싱 계약이 출판사에게 더 확실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저작권 면제가 도입되면, 출판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 호주 저자 단체
두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
- 저작권 면제 논의가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출판사가 먼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소송을 통한 사후 구제는 갈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이 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 각국 정책 방향이 갈리면서 글로벌 출판사는 국가별 리스크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AI 기업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도서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의 사례는 출판사에게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법과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출판사가 협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도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싱 계약을 갖춰두는 것입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AI 기업과 직접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책 환경이 불확실한 지금 출판사의 협상 근거를 만들어 드립니다. 출판사 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