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을 둘러싼 두 개의 신호가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독일 법원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에 저작권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화웨이와 DeepSeek가 한국 저자들의 도서를 해적판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보도입니다. 두 사건은 지역도 주체도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출판사와 저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쓰는 관행이 더 이상 회색지대로 남아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법원,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저작권자 손을 들다
Publishers Weekly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2026 기간 중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도서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 도서 박람회가 열리는 시점에 나온 이 판결은 상징성이 큽니다. 독일은 EU 내에서도 저작권 집행에 엄격한 국가로 꼽히며, 이번 판결은 EU AI법(AI Act)의 저작권 조항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 출판사들이 이미 EU 차원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강화를 공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법원의 판결은 각국 법원이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저작권법 틀 안에서 AI 무단 학습을 제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이용 또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를 AI 학습에 폭넓게 적용하려던 AI 기업들의 논리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화웨이·DeepSeek, 한국 저자 도서를 해적판으로 학습했다
Korea JoongAng Daily 보도는 화웨이와 DeepSeek의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한국 저자들의 도서가 해적판 형태로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빅테크와 AI 스타트업이 한국어 도서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연루 기업이 거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화웨이·DeepSeek 학습 데이터에 한국 저자 도서의 해적판 포함 정황
- 한국어 도서는 언어 특수성 때문에 고품질 학습 데이터 희소성이 높아 무단 수집 유인이 큼
- 한국 출판인회의 등이 이미 AI 저작권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새 증거가 추가된 셈
- 중국 AI 기업은 미국 소송의 사법 관할 밖에 있어 법적 대응 경로가 제한적
한국어처럼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인 언어일수록, 합법적 도서 데이터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 그만큼 무단 수집의 유인도 커집니다.
두 사건이 출판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
독일 판결과 한국 도서 무단 학습 사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법원이 저작권자 편에 서기 시작했고, 동시에 무단 수집은 지역과 언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법적 라이선싱 채널이 없으면 출판사와 저자는 자신의 도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소송은 사후 대응이고, 라이선싱은 사전 통제입니다.
멘탯은 출판사가 AI 기업과 합법적으로 도서 AI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독일 판결처럼 법원이 저작권자 손을 들기 전에, 화웨이·DeepSeek 사례처럼 해적판이 학습 데이터로 쓰이기 전에, 출판사가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 출판사라면 지금이 라이선싱 채널을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출판사 서비스에서 멘탯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